기초연금도 손볼게 많은것 같아요

이번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공백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국내에서 생활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해온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경우에는 단순히 기간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적 취득 과정이나 장기 해외체류, 재외동포 등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에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인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돌아가는 촘촘하고 공정한 복지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