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년 뒤 숨진 여성…막지 못한 비극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40대 여성이 약 1년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살인 혐의로 붙잡은 남성이 과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보호조치까지 받았던 사람이 결국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쯤 가족이 자택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약 17시간 40분 만인 다음 날 오전 7시 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인천 등을 거쳐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미 지난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및 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험을 고려해 여러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씨가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도 조기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상황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흐른 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화해와 사건 종결을 거쳐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과거 신고 당시 경찰이 어떤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이후에도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는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구체적인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관련 기록과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에도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화해했다는 사실과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 환경,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신고를 유지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해가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면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험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가 중요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신고를 접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경찰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기관, 법률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위험을 느꼈을 때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 없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남겨졌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자녀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은 자녀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충격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가 남긴 신고 기록만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한 사람과 남겨진 가족들의 삶입니다.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생활 지원이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 과거 신고부터 보호조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충분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문제로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이 비극이 발생한 뒤에야 다시 주목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들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