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복용 문제로 다투다 친모 사망, 40대 딸 징역 3년

 

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7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주먹으로 때렸고,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까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행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도, 딸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다음 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극심한 폭행을 당한 뒤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어머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존속폭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뒤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사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씨가 어머니의 위급한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뿐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A씨는 2020년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처방약을 복용하면 구토와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약 복용을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폭력적인 것도 아니며, 이번 사건 역시 개별적인 범행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당사자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약물이나 치료 방법을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둘러싼 갈등이 가족 사이에서 반복될 경우, 이를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적 지원과 가족 간 갈등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자녀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체계가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위기 개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생명을 잃은 70대 어머니입니다.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것과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일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이 가족 내 폭력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소심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을 유지한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