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우다 반려견 발로 차죽인 남자 벌금 300

아내와 싸우고 홧김에 발로 차 죽인 반려견 300만원

 

 

아내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생후 2~3개월 된 어린 반려견을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건 진짜 폭력성이 말도 안돼네요..

 

이 남성은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더라고요 

진짜 ㅠㅠ

 

어휴..

죄질이 아쥬 ㅠ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화난다고 생명이 있는 어린 동물에게 화풀이를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잔인하고 화가 나요 

 

정말 이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른 중범죄 전력까지 있는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는 

점이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많이 씁쓸하네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서 마땅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노끈으로 묶어 목졸라 죽인 남성 200만원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반려견 두 마리를 노끈으로 팽팽하게 묶어 키우는 바람에 

목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근육 괴사와 출혈을 입힌 60대 남성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A씨는 3년에서 4년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들을 노끈에 묶어 사육하면서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A씨 측은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의사 진단 결과 상해는 무려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어요ㅠㅠ

 

재판부는 육안으로 봐도 상해가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방치된 점을 들어 학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생명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 범죄인데 벌금형 선고로 끝난 것이 너무 아쉽고,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동물 보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현실과 처벌 수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재판 결과나 판결 선고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특히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서 범죄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오래된 시선에서 벗어나, 

생명권 자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더 강력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더 무겁고 단호한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