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임수송은 복지의 약속,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어르신 지하철 무임수송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병원 방문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이 연간 6,506억 원에 달하고 국민의 51.5%가 제도 유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보니, 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라면 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 41.7%가 중앙정부의 주된 부담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 역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재정 지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선심성 예산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불필요한 출장비와 과도한 의전·품위유지성 경비 등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복지에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율도 현실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재정 지원과 함께 이용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산정, 투명한 예산 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책임을 나누는 데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지키면서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 가능한 무임수송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