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수리비빼면 무조건 응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벽지 변색이나 바닥 흠집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임의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소모(통상적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사용상의 과실이나 범위를 벗어난 손상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또한, 수리비 일부가 발생하더라도 사소한 금액을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입주 전후 상태 촬영 및 상세 견적 서면 확인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사안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법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임차인(세입자) 관점에서는, 세월의 흐름이나 일상생활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수리비로 요구받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견적서만 제시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집주인의 태도는 자칫 세입자의 이사 계획이나 자금 흐름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통상적인 손상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소한 수리비를 이유로 한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대인(집주인) 관점에서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주택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명백한 훼손에 대해 적절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담보받지 못한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손상의 범위가 '자연적 소모'인지 '사용자 과실'인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갈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계약 체결 및 입주 단계에서부터 집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상세히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