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뺌으로써 갈등이 생겼네요

제가 선택한 기사는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주된내용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없습니다.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바닥을 깊게 긁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손상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손상 내역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포괄적인 견적만으로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손상 규모가 사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집주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세입자가 모든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거주하면서 낡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모두 세입자의 탓으로 돌려 보증금에서 깎아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사는 동안 상식적인 선에서 소중히 다루되 통상적인 사용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각자의 책임에 맞게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문화와 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