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죄가 되고 책임만 두려워지는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보청기를 찾아달라는 어르신의 부탁을 들어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불과 20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발생한 낙상사고로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는 기사를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물론 어르신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돌봄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책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의 결과를 돌봄 종사자의 과실로 연결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과연 누가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보려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을 외면하면 외면했다고 비난받고, 선의로 도와드리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무조건 고소하는 행위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지 않은 채 기소하는 판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형사상 과실의 존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료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와 과도한 형사책임의 부담을 우려해 해당 진료과를 기피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요양보호사와 의료진 모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시설과 인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까 두려워 도움을 망설이는 사회가 아니라, 정당한 돌봄과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현장 종사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법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책임과 억울한 책임을 구분하는 법의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