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율 지역 격차

같은 병이어도 어디서 심사를 받느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꽤 불안한 이야기예요.

1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소속기관별 업무상 재해 신청과 승인 현황을 분석했어요. 올해 8월까지 질병재해 신청이 100건 이상인 64개 지사의 승인율이 지역에 따라 27.4%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목포지사로 68.6%, 가장 낮은 곳은 양산지사로 41.2%였어요.

처리 기간도 차이가 컸어요. 고양지사는 평균 103일로 가장 짧았고, 부산지역본부는 430일로 4배 이상 길었어요.

근골격계 질환만 봐도 편차가 있어요. 신청이 50건 이상인 지사 가운데 승인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서부지사로 46%였고, 태백지사는 76%, 목포지사는 73.1%였어요. 근골격계 질환의 평균 처리기간은 전국 132일로 지난해보다 두 달 가까이 짧아졌지만 지사별 차이는 3.6배까지 벌어졌어요. 광주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제주지사는 석 달이 채 안 걸렸고, 태백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릉지사는 7개월 이상 걸렸어요.

전문가 의견도 나왔어요. 이대목동병원 김현주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사건구성이 다르니 인정률 차이 자체를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만 차이가 반복된다면 질병, 직종, 연령, 노출기간 등을 보정한 표준화 인정률을 산출해서 사건구성의 차이인지 판정 관행의 차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숙제라고 했어요.

이용우 의원은 판단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불승인된 노동자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노동자와 공단 모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분쟁만 늘어난다고 말했어요.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앞으로 공단이 격차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기준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