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죽음이 또 생겼네요

근로중 회사의 잘못된 요구로 사망한 근로자 사건의 판결 기사에요.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이던 근로자 A씨가 회사의 강요성 복직 요구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A씨는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해 시력 장애와 운동 능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겪으며 최소 3개월의 추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회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직을 요구했고, 복직 후에도 인력 충원 없이 팀 업무 전반을 떠맡기며 사장의 질책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겼다네요. 결국 A씨는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구요.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아 유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건강조차 회복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복직을 요구하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강요해 사망으로 몰고 간 회사의 잘못이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 판결을 넘어 해당 기업에 강력한 처벌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복지공단도 진짜 너무한 느낌이 들어서 더 기분이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