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가스라이팅해 성폭행, 성착취물 만든 교사

기사를 읽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다 떨릴 지경입니다. 진학 상담을 핑계로 고등학생 제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성착취물까지 무려 190여 차례나 찍은 40대 교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ㅠㅠ

이 교사는 이제 겨우 16살이었던 학생에게 접근해 "너는 내연녀"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악랄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퇴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학생의 간절한 꿈과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채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대학 입시를 빌미로 협박과 스토킹을 했다니 정말 교육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참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작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7년 뒤면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교육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미성년자의 삶을 짓밟은 악질적인 그루밍 성범죄에 초범이나 건강 타령이 웬 말인가요 ㅠ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 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게 맞는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천만다행으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하니, 2심에서는 부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죗값에 합당한 무거운 철퇴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교사의 범죄에 징역 7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끔찍한 범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