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 징역 10년

https://youtu.be/tPor_9ngZpY?si=AegfoF6FtPrYa1Rg

 

 

너무 가벼운 형량 10년 징역 집행유예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십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이가 분유를 토하고 보챈다는 이유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방임한 엄마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0년에..

이걸 방임한 엄마 집행유예라니..

진짜 너무 가벼우니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경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한 아이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에도 

전히 처벌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https://youtu.be/vBeJfUoGfJE?si=UdUn2RfSOT5RSa7v 

 

사망 아동 절반 이상 여섯살 이하 영유아

 

 

또 다른 기사에서는 

지난해 학대를 받다 사망한 어린 아이들이 서른여덟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넘는 스물한 명이 여섯 살 이하의 영유아였다는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변호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이용 했다는 점을 비루어 보아

 

이러한 학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특히 전체 학대 행위자의 85퍼센트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안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데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영유아들을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보호망이 여전히 헐거우며 구조적 허점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학대자 83%가 부모, 83% 집안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통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음지에 있는 이러한 학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가 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라 할지라도 아동을 체벌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법부의 단호한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전수조사를 더욱 철저히 확대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갸아할 방향

 

1. 부모 대상 '처벌 중심'보다 '양육 지원' 강화

부모가 학대행위자의 85.3%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

 

단순히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교육보다

 

-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응하는 방법
-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 체벌 없이 훈육하는 방법
- 양육 스트레스 관리
- 부부 갈등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실제 양육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특히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학대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위험 신호 단계에서 개입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조기 발견

이번 자료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을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

실제 정부 대책에서도 의료 미이용·건강검진 미수검·예방접종 미접종 등을 활용해 

위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체계를 추진

 

이걸 더 발전시키면 

위험 신호 발견 → 가정 확인 → 부모 상담 → 복지서비스 연결 →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한 건 “위험 가정 = 학대 가정”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학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우선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3. 재학대 15.2%를 줄이는 데 집중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 목표

전체 사례 중 재학대가 15.2%라는 것은 이미 학대가 확인된 가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뜻

 

따라서 학대 판정 이후에 “분리 → 끝” 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보호 → 치료 → 부모교육 → 가정환경 개선 → 장기 모니터링 

 

예를 들어 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래 것들 제공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 부모 양육코칭
- 심리상담
- 경제·주거·돌봄 지원
- 아동의 학교·어린이집과 연계한 상태 확인

 

4. 가정에 '숨겨진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연결망 만들기

학대 장소의 83.5%가 가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

가정에서 발생하면 외부인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어린이집·병원·지역사회가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5. 부모에게도 '잠깐 쉴 권리'를 주는 정책

이건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아동학대를 단순히 나쁜 부모의 문제”로만 보면 예방하기 어렵조

 

육아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이 겹치면서 

부모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에요..ㅠㅠ

 

주변에 부모님들 첫 아이면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가정에는 돌봄서비스 + 심리상담 + 부모교육 + 경제적 지원

을 묶어서 제공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혼자 돌보기 너무 힘들”고 하면 처벌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기 돌봄서비스나 상담을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6. 결국 핵심은 '발견 → 지원 → 지속관리'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건 교육을 철저히 그리고 조기발견 그 이후 

즉각적인 분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잘못이 아닌 걸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오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