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38명…6살 이하 영유아가 55.3%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학대를 받아 사망한 아동이 3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아동의 절반이 넘는 21명은 6살 이하 영유아였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30명)보다 8명(26.7%)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0~3살이 21명, 7~9살이 6명, 10~12살과 13~15살이 각각 4명, 16~17살이 3명 순이었다. 6살 이하 영유아가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5.3%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5만242건)보다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2만4492건)보다 844건(3.4%)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건을 넘었다. 아동학대 판단율은 41%로 전년(52%)보다 11%포인트(p) 낮아졌다.

학대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2만172건으로 85.3%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인 셈이다. 학대 장소도 가정 안에서 발생한 사례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 반복해서 학대를 한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에 해당하며, 2022년(16%) 이후 재학대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해당 조사 연도에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방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 아동 6만명 중 3만855명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 8807명은 복지서비스로 연계됐고 4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해 2명의 보호자가 입건됐다. 나머지 3만명에 대한 2차 전수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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