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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자꾸 이런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법이 생기는거같아서 안타깝네요. 어느정도는 이해할수있어도 최근엔 좀 심해지는거같아서요. 자꾸 규제만 하는게 정답은 아닌거같은데 말이죠. 정답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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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자꾸 이런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법이 생기는거같아서 안타깝네요. 어느정도는 이해할수있어도 최근엔 좀 심해지는거같아서요. 자꾸 규제만 하는게 정답은 아닌거같은데 말이죠. 정답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