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많아지고..

https://supple.kr/news/cmkt21dq90016z9x9yanas740

 

자꾸 이런식으로 개인 재산권을 과도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법이 생기는거같아서 안타깝네요. 어느정도는 이해할수있어도 최근엔 좀 심해지는거같아서요. 자꾸 규제만 하는게 정답은 아닌거같은데 말이죠. 정답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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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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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그러니까요 집값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 징벌적과세를 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간 어쩔수없는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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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너무 세율이 낮은점도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두갑씩 피는 흡연자의 부담하는 세금이 시가 9억 넘는 건물 재산세와 비슷하다는 아주 옛날 통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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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규제는 해야된다봅니다 집값이 말이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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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DzjF
    무슨 말인지 주제를 잘 모르겠네요...
    개인따지려면 무인도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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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타협점을 잡는건 중요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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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규제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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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처럼, 균형 잡힌 정책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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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동의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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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부동산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나 재산권과의 양립이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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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그렇지요 무조건 규제가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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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세금 없어서 집을 팔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듯
    아무리 매매를 해서 받는다고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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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진짜 세금이 많아지죠 에효 적당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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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집값 오름세가 필요한 요즘인데 갠적으로는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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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c53jf
    규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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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규제가 늘수록 숨막힌단 생각 들어요.  
    세금만 좇지말고 정책 방향부터 다시 봤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