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아이들 진료까지 위협받았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료진이 다른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 이 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경찰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현장에 들어가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다며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론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만큼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겠죠.

 

하지만 이미 다른 아이의 응급처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유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소아환자는 상태 변화가 빠르고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의료진의 집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의료진이 느꼈을 부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수사 방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영장이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의료기관과 협의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경험 -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는 상황은 보호자에게 그 자체로 큰 공포일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는 의료진이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해 주기만을 바라겠죠.

 

그런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도중 경찰이 들어와 컴퓨터를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응급실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행정 절차도, 수사 편의도 아닌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를 살리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이러한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질까 걱정됩니다.

 

물론 의료진이라고 해서 수사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수사와 응급진료 보호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 이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응급실에서 의료사고 관련 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응급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은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할 권리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는 서로 충돌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과 의료기관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둘째, 당시 응급진료가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 확인을 위해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진료 방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대한병원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강제수사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넷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숨진 아기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과 현재 치료받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환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수사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