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500원 인상론, 금연 정책의 현실적인 해법일까요?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네요. 2015년 이후 가격이 오랫동안 동결된 건 사실이지만, 한 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라 흡연자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뱃값을 올려 구매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죠. 포럼에서 제시한 분석대로라면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수 증가가 정책의 성과처럼 강조되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우선이어야겠죠.

담뱃값을 올리는 것만으로 금연 정책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흡입제품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청소년 접근을 막는 동시에,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정책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이 함께 가야 건강을 위한 변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