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을 통제하고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시장의 전월세 매물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집을 팔기보다, 가지고 버티면서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버틸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평범한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보다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만 통제하면 경제적으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할 것이고, 가계대출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옆에서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의견을 경청할 수록 지금의 정부 지지율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열려있는 사고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