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도 황당한데 석방 가능성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법원에서 아직 선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인물인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고심 판단이 늦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지만 아직 선고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간에 쫓겨 흐지부지되거나, 절차 지연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지금 어떤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되고, 중대한 사건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