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3,900만 원 병원비 대납 후 방치?" 최서원 사태가 들쑤신 공금 관리의 허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3,900여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교정당국이 대신 내주고도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해 결국 국민 혈세로 때우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 최서원은 누구이며, 어떤 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나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가 권력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입니다.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정부 인사와 정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청주여자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복역해 왔습니다.

 

 

2. 구치소 낙상 사고와 3,927만 원 대납 사건의 내막

사건은 2019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최서원 씨는 

구치소 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낙상 사고로 어깨를 크게 다친 최 씨는 이듬해인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외부 병원(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및 입원 치료비로 총 3,927만 원이 발생했으나, 

최 씨 측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의 독촉이 이어지자 교정당국(서울동부구치소)은 2020년 10월 23일 이 진료비를 

우선 국가 예산으로 대납(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

이후 닷새 뒤 최 씨에게 "대납한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냈지만, 

정작 그 뒤로 교정당국은 5년이 넘도록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이나 소송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3. 세금 부담 위기에 처한 현 상황과 소멸시효 쟁점

교정당국이 대납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서원 씨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5년이나 지난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구분	최서원 측 주장	정부(교정당국) 측 주장
핵심 논리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 소멸"	"납입 고지로 시효 중단, 회수 대상"
세부 내용	국가재정법상 국가 금전채권 시효는 5년임. 대납일(2020.10.23) 기준 5년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시효가 완성됨.	대납 직후 납입 고지를 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자비 치료 의사를 확인한 만큼 환수되어야 함.
치료비 부담	구치소 내 시설 관리 소홀로 다쳤으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함.	본인 의사 및 규정에 따라 자비 치료를 진행한 사안임.

만약 법원이 최 씨 측의 손을 들어주어 국가의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경우, 교정당국은 3,927만 원을 회수할 법적 수단을 잃게 되며 이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4. 다른 수용자 사례와의 비교 및 교정당국 행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질환이 발생하거나 다쳤을 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치료: 구치소 내부 의료진이나 지체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지정한 의료 조치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 자비 치료: 수용자가 원하는 외부 전문 병원에서 수술이나 특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자비 치료 시 병원비 보증이나 사전 납부 확인이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 건의 경우 국가가 선뜻 4,000만 원 가까운 거액을 대납해 준 뒤 

5년 동안 회수 절차조차 밟지 않은 행정적 방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특혜이자 행정 구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수억 원의 뇌물과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범죄자의 개인 치료비가 행정 소홀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귀속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사법·행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극합니다.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합니다.

1. 교정당국 채권 관리 및 회수 시스템 자동화: 대납금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의 이임이나 방관으로 채권이 묻히지 않도록, 시효 만료 전 주기적으로 경고를 알리고 자동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전산·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자비 치료 대납 가이드라인 엄격화: 외부 병원 자비 치료 시 사전에 확실한 담보나 보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 대납은 극히 제한적인 긴급 구호 상황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행정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및 징계 검토: 무관심과 방치로 국가 채권을 소멸시효 만료 위기에 빠뜨린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공금이 어이없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교정 행정 전반의 철저한 쇄신과 엄격한 법 집행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