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스마트안경으로 커닝을 하거나, 시험장에서 첨단 소형 기기를 숨겨 들어와 AI의 도움을 받는 행위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국가 시험 관리 기관들의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지목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굵직한 자격시험을 치르면서도 수험생들의 신체 검문이나 전자기기 반입 통제를 이따위로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정직하게 땀 흘린 이들이 낙방하고, 꼼수를 부린 이들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회가 된다면 그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사회는 수사기관의 칼날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벽을 치겠다고 선언했어요.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정식 세무사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서, AI나 외부의 도움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량 평가 시험을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설령 경찰 수사망을 피해 갔거나 운 좋게 자수하지 않고 숨어 있는 부정 합격자가 존재하더라도, 실무 현장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책임지는 진짜 전문가로 살아남지 못하게 끝까지 걸러내겠다는 의지인 셈이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에요. 정부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몰랐다", "개인 일탈이다"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 차단 시스템 도입부터 주관 기관 물갈이까지 포함된 특단의 시험 혁신 대책을 내놓아야만 실추된 공신력을 겨우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