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 국민의힘 ˝45조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예산심사 앞두고 공세

국민의힘 "45조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예산심사 앞두고 공세

 

 

- 국채 상환 우선·지방교부세 유지 등 5대 조건 제시…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주장
- "일시적 세수 증가로 지속적 지출 확대 우려"…민주당과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5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가재정 운용 원칙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지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에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이 요구한 조건은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 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 통제권과 심의권 존중 ▲미래대응기금만이 여유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 중단 등이다.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지출하는 방식이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언석·강대식·박수영·배준영·유상범·서지영·이종욱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민 세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는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이른바 '내 편 챙기기', '국민 간 상호감시', '현금 살포', '증액 중독', '내로남불', '정권 홍보' 등 6개 유형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안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최소한의 5대 조건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제시한 5개 핵심 조건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치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과 지출 구조의 경직성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국가채무 관련 경고를 인용하며 일시적인 경기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를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46.7%가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금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반도체 경기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당과 한국은행이 재정 운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재원 활용 방식, 국회의 예산 통제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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