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과연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으며,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과정을 보며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처럼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국민이 의혹을 해소했다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해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