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어느 정도 했어야지;;; 에효 잘 됐네요
원문기사
https://spt.co.kr/news/cmk2yw8dt0016quforodyugci
기사에서 보듯이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전례가 분명히 존재한다. 내란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의 무게에 맞는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을 사유화하거나 국가를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가 필요하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라는 원칙적 판단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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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김근도#DWAE
법의심판만 있을뿐
- 토끼님#xWWo
정치적인 부분이라 발언이 조심스럽지만요. 역시 저도 법의심판에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도 그럴거에요 계엄이 말이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요 잘 수습되어서 다행인거죠 제대로 처벌해야 그 후에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을거에요
- 내국밥돌리도
맞습니다. 계엄은 정말 선 넘었어요.
- elio#swS4
계엄을 가지고 계몽이니 하는데 엄연한 불법이죠 이 사태가 이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진짜 나라 경제 다 말아먹을뻔한 대역 죄입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헌법어긴권력엔명확한선이필요해요. 다시는이런시도가말도안되게만들어야해요.
- ssul0115
계엄사태를 일으키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꼭 받길바랍니다
- 정민구#GEWQ
사형 구형시켜놓고 특사로 나오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사면 될 일입니까..
- 제이에잇
민주주의 회복 정말 중요하죠
- 말해뭐해#GhtL
단순한 정치적 실책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바로 섰으면 좋겠네요.
- 올뚜#sqWZ
민주당도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합니다.
- 에스프레소
법앞의평등이진짜중요해요. 내란시도엔단호한판단이필요해요.
- 임★선#DzjF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지켜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 BANA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malicious
내란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 오류가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책임의 크기에 맞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Chloe
지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권력이 헌법 위에 서지 못합니다
- andsteve
다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이소은#mLQU
선넘은 계엄선포- 판결결과가 나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