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은 법원 판단의 무게를 알수 있다

에스프레소

증거 따라가야죠 감정 말고요.  
이번 판결이 사법신뢰 가늠선 같아요.  

올뚜#sqWZ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 기대합니다.

말해뭐해#GhtL

​현재(2026년 1월 기준)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영장이 발부된 복합적인 법적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추가 구속 사유

​내란 및 국헌문란 (핵심 혐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외환 및 일반이적 (추가 구속 사유): 최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근거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다는 혐의(일반이적)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7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검찰(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란수괴의 추가구속은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이에잇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해요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도요

작은앙마

이번 재판을 통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스한장갑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민구#GEWQ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ssul0115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하죠
적법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엘리야프라이스

법원 판단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정치 말고 사법 기준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elio#swS4

공정해야죠 법이 만인에 평등한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현재 너무 안 지켜지니까 문제에요

토끼님#xWWo

법이 사람을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이런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요 법원이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김근도#DWAE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