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망해도 1년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은 꼼수가 걱정됩니다

2026.04.20 10:04

머니투데이2026-04-20 05:00:00

https://supple.kr/news/cmo671fmp007nd67876wenpd7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뒤 1년만 지나도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재개할 경우 다시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실제로 바로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시도하는 분들께는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악용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걱정이됩니다

성실하게 경영하던 창업자의 신속한 재도전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만 자칫 정책자금을 노린 창업이나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변화만 주고 재창업으로 인정 받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면 일부로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타려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따로 검증하고 하기에는 물증이 어려울 것 같구요...

기사를 보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싸한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금을 받고 종적을 감추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재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심려가 됩니다

뭔가 더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지원금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말해뭐해#GhtL

사업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무리한 지원은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죠. 현실적인 안전망과 책임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6.05.11 04:24

토끼님#xWWo

이건 너무 꼼수나 악용의 소지가 보이네요 같은 업종 1년내 재창업이면 정말 제대로 폐업 후가 많는지 등도 제대로 검수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아요

2026.04.20 12:17

JANG#A9ZE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지원하는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것 같습니다.

2026.05.10 20:07

채규일#t1JH

좋은 취지에도 구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보이긴 하네요...
창업도 유행을 많이 탄다고 들었는데...
악용하는 이용자를 거를 필터링 조항이 필요해보여요!

2026.04.27 12:24

효자유치원

그러게요 진짜 꼼수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너무나도 뻔하게요

2026.04.22 12:21

수유리

진짜 꼼수가 판 칠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26.04.21 16:19

햇살

악용의 소지를 막을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2026.04.20 23:45

쎄니#sHyg

성실한 재도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악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책 자금이 꼼수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026.04.20 23:26

Buttercup

너무 쉽게 재창업을 허락해선 안될듯합니다 정책을 이용해서 꼼수로 지원금을 타먹는건 처벌해야돼요 악용이 더이상 늘어나선 안됩니다

2026.04.20 19:09

kobe5#4gIh

동종업계 재창업 지원 정책의 좋은 취지에도 구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책 자금이 꼼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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