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도 1년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은 꼼수가 걱정됩니다

[단독]망해도 1년후면 또 그 업종? 재창업 지원 문 활짝…'꼼수' 우려도 - Supple

머니투데이2026-04-20 05:00:00

https://supple.kr/news/cmo671fmp007nd67876wenpd7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뒤 1년만 지나도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재개할 경우 다시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실제로 바로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시도하는 분들께는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악용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걱정이됩니다

성실하게 경영하던 창업자의 신속한 재도전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만 자칫 정책자금을 노린 창업이나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변화만 주고 재창업으로 인정 받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면 일부로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타려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따로 검증하고 하기에는 물증이 어려울 것 같구요...

기사를 보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싸한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금을 받고 종적을 감추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재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심려가 됩니다

뭔가 더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지원금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