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서류 준비 줄어요

행정서비스 제출서류가 줄었다고 해서, 이제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산후조리비 영수증이나 치매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진단서와 약 처방전처럼 따로 내야 하는 자료도 있어, 안내문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어요.

그 대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신청자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고는 줄어든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담당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서류를 무조건 출력하기보다 해당 신청 화면에서 정보 확인에 동의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산후조리비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뿐 아니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도 개선 대상에 들어갔어요. 또한 가족 통신요금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증명서를 따로 내는 절차를 줄였다고 해요. 덕분에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의 병원 진료를 챙기는 중에 서류까지 준비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생활 속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번 발표의 1658개 서비스는 한꺼번에 새로 바뀐 숫자가 아니라,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개선을 마친 누적 수치라고 해요. 특히 소상공인과 사업자 서비스가 535개 포함됐다고 하니, 영업 중 시간을 쪼개 증빙을 준비하던 부담도 덜 수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가 전부 없어졌다는 기대보다 내가 신청할 서비스에서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남는지 구분하는 일이라, 다음 민원 신청 때는 제출서류 안내부터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