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스에 마음이 무거워진 전업주부의 솔직한 생각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수급 연령 전에 사망하여 연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천 명을 넘는다는 뉴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증 장애인은 기대수명이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옴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광 근로자처럼 중증 장애인에게도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주는 특례 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전업주부로서, 지금은 납부를 쉬고 있지만 과연 나중에 내가 낸 만큼 안전하게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늘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소 가입 기간을 다 채우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들의 소식을 접하니 더욱 남 일 같지 않고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이처럼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들이 추후 납부나 유족연금 등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