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건 찬성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권리관계·하자 이력·시세 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도·세금 체납·분쟁 이력 등을 알 수 없는 구조적 정보 비대칭도 오랜 기간 누적된 불만 요소로 꼽힌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그동안의 문제가 너무 쌓여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일부만 그런다고 손놓자는건 문제만 반복되게 만들 뿐이고요

다른건 몰라도 범죄기록(특히 강력범죄들) 열람할 수 있게 하는건 백프로 찬성이네요

제가 임대인이라도 범죄자 집에 안들이고 싶고

제가 임차인이라도 범죄가가 아니고 범죄자가 될 확률도 없으니 당당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