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길.....

정부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임차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식의 감정적 대응처럼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해결이 어느 한쪽에게만 불리한 정보 공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신용도, 세금 체납, 분쟁 이력 등을 임대인이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불만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곧 모든 개인 정보를 내어놓으라는 요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의 정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이라는 더 큰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