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의 중도이탈이 문제네요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 3명 중 1명 이상이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해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423명 중 35.2%에 달하는 149명이 의무복무 미필 상태로 사직했는데 경찰대생은 재학 중 학비 전액과 숙식, 품위유지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지만, 중도 퇴직 시 잔여 복무 기간에 비례해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퇴직이 가능하다네요. 실제 중도 퇴직자들의 1인당 평균 상환액은 3,000만 원대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경찰 경력은 챙기면서 상환액을 줄여 법조계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상황이네요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핵심 인력이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채 이탈하는 현상은 경찰 조직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적 자원이 투입된 인재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환금 체계를 현실화하거나 복무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