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5만건 돌파

 

⚠️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재신고가 약 5만2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약 78%가 3회 이상 신고된 사례로 분류됐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한 번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은 유형의 위험 상황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문제를 넘어,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상황입니다.

📊 재신고 5만1,950건 중 78%가 3회 이상

 

11일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6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총 5만1,950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반복 신고 비율입니다.

 

스토킹 재신고 가운데 3회 이상으로 분류된 건수는 1만5,090건으로 78.1%를 차지했습니다.

 

교제폭력 역시 3회 이상 신고가 2만5,322건으로 전체 재신고의 77.6%에 달했습니다.

 

두 유형을 합치면 4만412건이 3회 이상 신고된 사례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피해자 4만여명이 각각 세 번 이상 신고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복 신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특히 인천은 스토킹 재신고 중 84.7%, 경기북부는 83.2%가 3회 이상으로 분류돼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 교제폭력 신고는 83.8% 증가했는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3.6% 증가

 

이번 통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보호장치의 지급 현황입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 무려 83.8%나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고는 80% 넘게 증가했지만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스마트워치는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위험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해 보호가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위험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장치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국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59명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 262곳을 통틀어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사건은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충분한 인력 없이 처리한다면 개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세심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중에도 살인·살인미수 피해 30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인 피해를 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총 30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는데도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전조치가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과거 신고 이력이나 접근금지 위반, 협박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중요하겠습니다.

🔎 반복 신고를 단순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관계를 끊거나 가해자의 접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 이후에도 위협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반복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단순한 신고 접수와 사후 처리에서 벗어나, 고위험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나 민간 경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비 지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과 협박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는 실질적인 분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전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신고해야만 위험성을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통계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신고 건수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과 보호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