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한다

이번 기사는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해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전에 사망한 장애인은 총 1만 3,26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8,731명으로 경증 장애인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약 8.6년으로 최소 가입 기준인 10년에 미치지 못했고, 평균 기준소득월액도 경증 장애인의 약 62% 수준이었다. 이에 중증·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일찍 겪을 수 있는 만큼,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는 등 별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 생각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 여건과 소득, 기대수명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현실을 연금 제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중증 장애인의 수급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급 연령을 얼마나 앞당길지,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금 수급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