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처리는 경계하되,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료기관은 엄벌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결과만 놓고 과도하게 형사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도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사고까지 무조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부재, 부당한 격리와 강박, 입원 절차의 문제, 기록 관리 소홀 등이 반복적으로 의심되고, 짧은 기간에 여러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위험 상황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 비용 절감이나 운영상의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소홀히 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사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이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책임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단순히 병상 수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희생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 운영체계와 관리감독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망 원인과 의료기관의 관리 실태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과 존엄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료기관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