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졌을 뿐인데…2년 뒤 교사에게 돌아온 고소장

2년 전 교실에서 생긴 사고

2024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2년이 지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 삼은 교실 환경

학부모 측은 단순히 아이가 활동 중 넘어졌다는 것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학생들이 양말을 신고 있었고 교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콩주머니를 위로 던지고 박수를 친 뒤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착지와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에게 부상이 발생한 뒤 오랜 기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형사고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교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반박

반면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활동은 정규 수업 전 7~8분 정도 진행하던 학교의 아침 활동이었고 전 학년 학생들이 해오던 교육활동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정도 높이까지만 던지라고 주의를 줬으며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이번 사고를 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입장입니다

 

다친 아이와 책임 문제는 따로 봐야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가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과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의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장기간 치료를 받고 후유증까지 호소하고 있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다시 따져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연결한다면 교사들이 신체활동이나 체험활동 자체를 피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사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활동 공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교육활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형사고소가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어떤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질문

사고가 발생한 뒤 바로 책임을 묻는 것과 2년이 지난 뒤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치료가 계속됐고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면 학부모가 오랜 고민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교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뉴스 핵심

2024년 서울 금천구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통증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교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고 2년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사는 해당 활동이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육활동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고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부상에 대한 치료 문제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