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ulag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기업 지
방 이전 정책은 기존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ㅎㅎ
이 대통령은 과거 공기업들을 여러 지역으로 잘게 분산시켰더니
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주말마다 서울로 퇴근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구용
이에 따라 이번에는 공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몰아서 이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 에너지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ㅎㅎ
다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잇을지 모르겟어요 ㅎㅎ
세종도 그렇게 된 마당에 ㅎㅎ
더불어 광역 통합의 경우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5극 3특 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 중심의 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함께 제시햤쥬 ㅎㅎ
이 기사를 읽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ㅎ
과거 분산형 이전이 가졌던 한계를 명확히 짚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아서 보내겠다는 발상은 ㅎㅎ
하지만 먼저 혜택을 보는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내부의 저항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지 않을까요? ㅎㅎ
또다시 유령도시를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돼네요 ㅎ
세종 나주 원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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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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