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정말 확실한 전례를 만들어야합니다. 명분도 없는 내란행위를 하면 정말 인생이 끝난다는 걸 보여줬으면 해요.
https://spt.co.kr/news/cmk98nj0b002jgawktdqcfujv
윤 전 대통령 내란 구형에 체포방해 선고까지…다시 돌아온 법원의 시간
국가 원수였던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을 획책한 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사안입니다.
내란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향한 칼날로 바꾼 배신행위이며, 이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향후 그 누구도 권력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법치주의의 단호한 의지라 판단합니다.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에 이번에 검찰이 사형 구형을 내리고 법원도 이를 수용해 무너진 법치를 세우기 강력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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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Jess
당황스러웠던 계엄선포의 그 날 이 떠오르네요.
- 올뚜#sqWZ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 elio#swS4
구형은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는 무기징역에 특별사면 생각드네요...
- 임★선#DzjF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정한 판결과 제도가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 기리
나라에 중대한 해를 끼쳤으니 강한 처벌이 타당해보여요
- BANA
헌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malicious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 참을인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다시 바르게 세울 기회라고 생각하네요
- 이소은#mLQU
게엄사태가 다시끔 떠오르네요--
- 작은앙마
결국 정치 싸움에 경제난 겪는 건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