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댓가는 치루어야하겠지요

https://spt.co.kr/news/cmk0qvl7c005g3t588xfmx03e

 

이제 며칠 내로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형량이 나올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의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문이 계속드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두고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것에 대해 어떤 형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반성할 정도의 양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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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 최진우#Tsoa
    내가 기사를 잘 못찾는건가... 내란증거가 나온건가요??  죄라고 판결낫으면판결에따라야할것이고 그리고 현 대통령의 정지된 재판도 진행되어야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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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장갑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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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의미 있게 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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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내란 여부를 떠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반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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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혐의 하나하나를 보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론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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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이번 판결이 권력의 무게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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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윤전대통령도 결국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네요.
    이번 판결이 이후 권력자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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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12·3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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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잇
    댓가를 꼭 치르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돼요
  • 시골영감cashwalker#rRRM
    욕심이 과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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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앙마
    힘 있는 자가 법을 어겼을 때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그 원칙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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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국회 침입은 민주국가를 없애고자  한짓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총칼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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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계엄이라는 사태를 일으켰는데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죠
    최고형량을 받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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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법이 정한 대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번 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못 하게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요.  
    
  • KR4ABRJ#zUPI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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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당연히 강한 처벌이 나올것으로 보고요 근데 보면 전직 대통령들도 결국은 조기 사면되었죠 그런 결말이 나올까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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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때요 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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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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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어떤형량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기는 하네요 맞는 처벌이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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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대가 치뤄야죠
    이런식이면 곤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