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 성비위는 무혐의네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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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이 부장검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밀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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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형사처벌은 이렇게 끝났지만, 감찰이나 징계 논의는 따로 진행될 수 있다고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역시나”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일반 사람이었어도 이렇게까지 쉽게 무혐의가 나왔을까 싶고, 피의자가 검사라는 사실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 같아요.​

성범죄 사건은 원래 피해자 진술 비중이 큰데, 검찰이 자기 조직 사람에게는 유독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편하게 꺼내는 것처럼 보여서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면 나름대로 증거와 진술을 보고 판단했을 텐데, 검찰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버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검사가 검사 봐줬다”는 인상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계속 쌓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검사나 권력자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성범죄 피해는 더 숨어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건이 깨끗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만큼은 검찰이 자기 식구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