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김유아#arhH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죠 격공입니다

오소리감투

어릴때부터 괴롭히고 그런걸 좋아해서 그런다고 가르치는것도 말아야합니다

제로탄산

양형기준이 더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날라 굉장히 늦네요

금강송이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좀더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어야할것 같아요

정유정#8Wbh

이미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잘 마련되어있군요. 우리나라도 양형기준 높였으면 합니다.

lastpang#al76

저도 완전 찬성이고 더 올라도 될 것 같아요!

에멘탈#Prcp

맞아요. 그간 범죄의 처벌이 가벼웠죠. 지금이라도 기준이 올라가야합니다

lunanagom#502o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ㅎㅎ

밀크티#beo2

맞아요.. 2차 피해가 없도록 더 강화해야 합니다

Jess

국내도 점점 스토커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라, 반드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Hegf

맞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죠. 형량을 높여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hmr#Kqui

저도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그 인생 쫑칠 수 있도록말이죠!

광개토태왕#1iGN

스토킹범죄 더이상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처벌 형량이 높아야합니다.

찡예뽀#ma2F

위험성이 매우 높은만큼 그에 맞는 처벌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레몬민트#2zeq

위험성이 높은 범죄... 동의합니다. 심각한 범죄가 되는건 순식간인데.. 꼭 처벌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Jess

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중범죄죠.

로즈윤

맞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매뉴얼과 높은 처벌로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