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254곳 점검했더니 39곳 화재 때 출입문 안 열렸다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나면 39곳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은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168곳은 비상시 창살을 즉시 해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실시된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신체 구속 병상이 있는 병원도 199곳에 달하는 등 피난 취약 요인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 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치명적 결함을 소방청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소방청은 복지부와 함께 자동 개방 불량 시설 시정 명령 조치와 신체 구속 환자 대피 절차 지침 개정 및 민관 합동 훈련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대피하기 힘든 환자들이 상주하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열리지 않거나 창살에 갇히는 구조적 결함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도리어 비상시 탈출을 막는 비극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입증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기존 점검 체계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형식적인 관리에 그쳤다는 점은 행정적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소방청의 실태 조사는 피난 약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입체적인 안전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설의 피난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량 시설에 대한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신체 구속 환자 대피 매뉴얼 정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형식적 행정을 넘어 현장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 우선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