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더 높히기 바람

스토킹 범죄 형량 

더 높히기 바래요.

현재 형량이 낮고

넘 가볍게 대처를 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생겨나는것 같아요.

양형 기준 공청회에서

논의를 할때 나온 의견중

지금 형량이 높다고 발언한

내용을 읽어보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르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것 같은데

스토킹은 돈관련 사건사고보다 훨씬 더

큰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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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아#arhH
    현재 형량이 낮고 넘 가볍게 대처를 해서 극한 상황까지 생겨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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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리감투
    그렇죠 훨씬 더 심각하게 엄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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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니닝
    스토킹 범죄에대한 대처가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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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신변보호가 제대로 안된다면 신고하기도 무서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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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숙#6PkK
    형량 높게 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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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T2V
    더 높이는거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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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맞아요. 실제 스토킹 피해를 당해보지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르니 그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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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지금 형량이 너무 낮죠. 피해자분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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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맞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고 있을까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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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dfNR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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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지#iXDq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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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남
    지금 형량이 어떻게 높다는거지.. 누군가요 그발언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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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이거#3LUb
    맞습니다 지금형량보다 3배는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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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
    형량이 턱없이 낮아보이긴합니다 요즘!! 각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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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식
    형량이 낮고 그러니 법을 우습게알고 저지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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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면
    너무 가볍게 처벌을 하는거같아요..솜방망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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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맞아요. 저도 답답하더라구요. 범죄 형량을 전체적으로 다 높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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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jins
    스토킹 뿐만아니라 모든 죄에대해서 너무 가볍게 벌을 내리는거같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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