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높혀야 함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재산절도,사기사건보다 

더 강력한 범죄라고 판단해야할것 같아요.

처벌을 강하게 하고 

가해자 상황 배려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형량 강하게 주어지면

스토킹 범죄 예방효과 있고

추가적인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것 같아요

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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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아#arhH
    범죄 예방에도 효과 있고 추가적인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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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리감투
    추가보복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그정도로 높다면 그냥 살인미수라 봐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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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니닝
    강력한 처벌을하면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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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맞아요 보복범죄 위험도 커서 신변보호 잘해줘야죠 형량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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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맞아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형량이 높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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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맞아요. 사기범죄보다 더 강력한 범죄로 봐야하죠.
    스토킹사건들 보면 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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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어찌보면 사기보다 더한 범죄라는 점 공감됩니다. 스토킹 피해는 재발 또는 보복성이 짙기 때문에 중범죄로 포함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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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dfNR
    더 강력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형벌 강화가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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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지#iXDq
    저도 스토킹은 정말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형벌 강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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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남
    절대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생각됩니다. 강력한 처벌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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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이거#3LUb
    왜 피해자들은 생각 안하는지 어이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 더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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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
    스토킹 범죄에대한 형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해야할거같습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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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식
    형량만 더 늘려도.. 법이 가벼운 처벌만 하지않아도 범죄율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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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면
    저도 마찬가지로 스토킹은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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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스토킹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요.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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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jins
    강력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기지말고 형량 높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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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스토킹범죄 너무 형량이 적어서 높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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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주#7J8H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해 본다고 해도 스토킹 범죄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강한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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