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차인 면접제 도입 이해갑니다.

기사 내용처럼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임차인으로 오면 곤란하죠.

그리고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한다고 하니 이런 방법 필요해보입니다.

해외에는 잘 도입되서 진행중이라니 괜찮은 방법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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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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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본인 집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세입자로 살게한다면...
    제가 집주인이라면 현실 공포이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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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주거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까 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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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재산권 보호와 인권 보호는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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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득바득
    그 사람이 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