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홍수 한달반 후.. 실종자 사망처리 기간이 단축됐네요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실종자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기존 12년이나 필요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사망자로 처리하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지만, 대홍수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유족들이 오랜 기간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부담은 얼마나 클까요?

가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로 단축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무작정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자로 등록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서류상으로는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 처리를 위한 기간은 짧아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짧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국인 직원 9명을 포함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남습니다. 현지 인력 부족으로 기존 수색 방식이 마무리되더라도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이 실종자들을 찾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법과 제도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난의 특수성과 유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사회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망 처리가 유족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면서도, 아직 찾지 못한 가족을 향한 수색과 관심까지 끝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