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니 법이 엉망이네요.

뉴스 요약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천300만원을 챙겼으나 아직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거짓·부정하게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총 34건으로 액수로는 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2억3천만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6.3% 수준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무려 22년(273개월) 동안 약 9천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나의 생각과 의견

'가평 계곡살인으로 유명한 이은해가 최근 교도소에서 불법 도박을 하여 징벌을 받게 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서 그런지 호기심에 이 기사 또한 클릭하게 되었네요. 사기 행각을 통해 받은 유족 연금을 단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처리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진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