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3일 만에 또 범죄, 재범을 막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런 사건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출소한 지 43일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 주점 여사장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범죄죠.

더 답답한 건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복역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소한 사람을 계속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한 뒤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성폭력이나 강력범죄처럼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사회로 돌아온 이후 재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혼자 일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은 시간 혼자 매장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손님이 계속 말을 걸고 쉽게 나가지 않아서 한동안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꽤 무섭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늦은 시간 혼자 근무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손님이 계속 머무르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혼자 근무하는 업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라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괜히 혼자 설득하거나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비상벨이나 CCTV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고 늦은 시간에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퇴근 사실을 알려둘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준비처럼 보여도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조심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돼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조심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위험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재범을 막는 장치와 출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지,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과 감독이 필요한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피해자의 삶이잖아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피해자는 그날의 일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범 방지가 단순히 가해자를 감시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이 밝혀져야겠지만,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놓쳤는지는 반드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