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의 한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을 무단으로 해킹하여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 개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 20개를 제작 했다고 하는데..
아니 왜 재능 낭비를 이런데서 하는지 모르겟네요 ㅎ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영상물 제작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총 533개의 관련 영상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ㅎ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해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ㅎㅎ
학교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어야 할 공간에서 전산 관리라는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 덜덜
피해를 입은 교직원분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ㅠㅠ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손에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참 딥페이크 범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가서 걱정이네요 ㅠㅠ
https://youtu.be/Qb92Q9mK68w?si=3YX3puCJgCP722xt
예방도 확실히 해야할 것 같구..
위 다른 기사를 보면 10대가 주로 이룬다는데 ㅠㅠ
이것도 충격의 도가니이구요 ㅠㅠ
아는 사람이어야 쾌감이라는
말도 안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sns 상에 함부로 사진을 올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ㅠㅠ
이런거 너무 무섭잖아요 증말 ㅠㅠ
1. 기술 악용의 심각성
성범죄와 기술 악용의 심각성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의 무분별한 악용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참히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특히 업무상 신뢰 관계나 취약한 관리 체계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
2. 책임에 대한 증가
최근 판례 및 처벌 경향 최근 사법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
초범이거나 수사에 일부 협조했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함께 부과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더욱 강력한 경각심과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도 엄연한 범죄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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