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및 철거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해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 구조물 등의 부실 시공 및 철거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된 지자체, 건설 시공사 모두에 대해서요. 

이번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역시 철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위험 경고를 무시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행정적 관행, 안전불감증, 비용 효율 등의 부정적 인식과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 대명제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서소문 고가 철거와 같이 개인 기업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부, 도, 시,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 어떤 조건과도 타협 없이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부실 시공과 철거 등으로 많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역사와 사례를 목도해 왔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서소분 고가 붕괴와 관련된 지자체, 시공사 인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높은 수위의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 반복되지 않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