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나 법이 좀 강화되었으면 해요

뭔가 법이 점점 약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점점 학폭이 심해지고, 사건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법은 왜케 약한건지 모르겟네요 ..

특히 , 촉법소년 연령이 좀 하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연령 하향을 반대하였다던데 이유를 모르겟어요.

진짜 학폭 당하시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뭐 처벌이 강한것도 아니고, 딱히 처벌할 방법도 없고 진짜 너무 나쁜거같아요.

제발 법이 좀 강화되어서 이런 학폭이나 사건이 좀 줄어들게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거 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까지 폭력이 가해진다는데,

이건 너무 심한거같아요.

진짜 교권도 너무 추락하는 느낌이 들고, 점점 선생님들도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서 점점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무서워지는거같아서 너무 걱정인거같아요

그리고, 최근 촉법 소년이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촉법이라는 이유로 그냥 뭐 처벌도 없고, 풀어 줬다는데, 큰 범죄가 벌어줘도 촉법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사회가 진짜 이해가 안가는거같아요..

촉법소년이 누구를 위한 법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촉법소년을 없애던가 법을 좀더 강화시키거나 뭔가 사회를 보호해야할 방법이 필요할거같아요

 

0
0
댓글8
  • 프로필 이미지
    강민정#sHCg
    그냥 아예 촉법소년 법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변화에 따라 법 자체도 바뀌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말해뭐해#GhtL
    학폭이나 교권 침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이 시급해 보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염곡전사#sSYR
    촉법소년 연령폐지가 정답입니다. 죄를 짓는대 처벌이 안되는게 말이 안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미추미추#yiOQ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반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보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 프로필 이미지
    박영숙#aMXi
    촉법소년 폐지와 함께 보호소 감찰이 아닌 징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복덩이
    그런 부분에서 법 강화가 필요한것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콘센트
    저도 촉법 소년 연령을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꿈과희망을드려요
    촉법은 연령을 낮춰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