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 소도둑 됩니다 - 촉법소년 범죄재발 논의

촉법소년이라고 법에서 자유롭게 무슨 처벌 면제권이라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초등학생 범죄자 그냥 두는 것이 옳을까요?

풀어줬더니 이렇게 재발합니다

이번에는 인명사고가 없었지만

저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쳐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져도 가해자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처벌도 안 받을텐데요

피해자 가족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해자가 처벌 안 받는 것도 속상한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이렇게 나오는걸 본다면 이건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나는 1일 전이고 하나는 5년 전이에요

5년전에도 촉법이라고 풀어줬더니 또 재발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계속 범죄는 재발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날의 철없는 실수로 앞으로 남은 미래가 막히는 것을 막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계도하기 위함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형태를 보면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됩니다!

그냥 무조건 봐주고 풀어주면 절대로 스스로반성하지 않아요

처벌하는 것이 절대로 아이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도 배울 건 배우고 지도 받을 것은 지도 받아야하죠 그것은 학대나 불이익이 아니고

진정으로 아이가 제대로 바른 길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 받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범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